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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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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두5661 판결
  [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77]
  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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